출처: https://www.youtube.com/live/vYNzZhX38a0?si=XCiCUnkDQmW3i0KV
민주당 코어는 4050인데
딱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 제도같은 게 제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은 있음)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같은 이슈 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소득있는 곳에 과세
vs
그래도 일단 대선에서 한표가 간절
이거로 4050이 팽팽하게 불타오르는 거 같더라고?
양쪽 다 이해가 가짐
이번 상속세 역시 그런거 같아서 정리해봄
충분히 이해되는 말임
민주당의 유구한 기조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서
김대중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문재인 정부의 금투세(국힘 추경호 대표발의) 등...
이재명이 이기긴 이기더라도
5% 안쪽 차이 정도로 근소하게 이기면
지금보다 극우들로 혼란이 더 심해진다고 보더라 전문가들이ㅠㅠㅠ
언론들 때문에 민주당이 잘한건 후려쳐지고
못한것만 잔뜩 부풀려져서
경제는 민주당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머... 이해가 됨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
여기서 잠시 떠오른 토론회 하나
김대중도 97년 대선 때
김대중 뽑으면 공산당 된다는 불안함 달래려 사상검증 토론회 나갔음...
토론회 이름이 ㄹㅇ로 '대통령 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였고
보수 잡지가 주최해서 그런지
김대중에게 악의적으로 꼽주고 긁는 질문만 쏟아진 토론회였음 ㅜㅜ
https://youtu.be/yAsPMxcknIg?si=B_5G8Ln53-8eCX9A
근데 또 이 말도 맞음.........................
어쨌든 이재명의 상속세 완화는
상속세 구간 중에 제일 높은 구간은 그대로고
아래쪽 구간을 좀 완화하겠다는 거긴 하더라도
애초에 상속세를 낼 정도면 부자라는 거니깐....................
부자 감세 한다고 민주당이 윤석열 비판하던 것도 맞고....................
전우용 교수님이 인류 역사가 왕정제(군주제)가 압도적으로 길었고
민주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왕정체제 당시 기득권들이 민주공화국에서는
왕당파 정당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유사왕정체제 구축한다고 했던거 떠오름 ㅡㅡ
힘을 따르고 숭상하는 게
인류의 시간이 축적해온 경험이자 본능이기도 하다고......
사실 매운맛 민주당이던 열린민주당 출신 최강욱이
상속세 완화에 비판적이고
변호인 조수진 변호사님이 좋게 볼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인 것도 흥미돋인 지점임
조수진 변호사님은 주변에 상속세 내는 지인들도 있다함
최강욱 거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