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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느개비재력마이쮸삼개월할부 작성시간25.02.18 개인적으로 교사라는 직군을 끔찍하게 싫어하긴 하지만 그 직업군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장 우선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는가 > 이거부터가 불가능하다고 봐. 신경정신과 질환은 엄연한 의료적 판단의 영역이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함, 오히려 교사의 교육방침등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약점이 될수가 있음
그리고 동시에 의료정보는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함, 너는 이 직업이니까 니 개인정보는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자체가 월권이고 교사의 개인권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해 교사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학생의 교육권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