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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법조계,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유력"

작성자크리스피크림|작성시간25.03.10|조회수8,376 목록 댓글 15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0894?sid=102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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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니노 | 작성시간 25.03.10 제발 빨리ㅠㅠㅠㅠ
  • 작성자다크페이트 | 작성시간 25.03.10 스윗 탄핵 데이~♡
  • 작성자참을인세개 | 작성시간 25.03.10 하바바 제발요
  • 작성자싹아지핑 | 작성시간 25.03.10 하바바!!!!!
  • 작성자춘자 | 작성시간 25.03.1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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