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0894?sid=102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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