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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작성자큭피|작성시간25.03.10|조회수1,766 목록 댓글 33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655?sid=102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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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0석열 | 작성시간 25.03.10 국민우롱하는게 오지내
  • 작성자네 왜요???? | 작성시간 25.03.10 검찰해체 무조건
  • 작성자놀면뭐하냐 | 작성시간 25.03.10 언플 미쳤음
  • 작성자토리츠카레 | 작성시간 25.03.10 검찰해체하고 검사 처벌받아야함
  • 작성자레일오노 | 작성시간 25.03.10 이렇게 검찰 해체 이유까지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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