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심우정 "법원 결정 존중해 尹 석방 지휘…사퇴·탄핵 사유 안 돼"

[ㅅi작]

출처: https://theqoo.net/square/3641912265?filter_mode=normal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적합한 절차와 인권 보장으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것에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라며 "법원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536

법원결정은 윤 관련만 존중함?
법원결정을 그렇게 존중하면 앞으로 구속청구했다 기각되도 재청구 하지말고
1심, 2심 패소해도 항고하지말아라

[우웅치]

아가리 ㅅㅂ아

[펫샵충꺼져매국노꺼져]

미친새끼네 완전

[어이형씨]

탄핵 온제해

[엔제이ㅈ|]

응 마약공범~~

[에이슈타인_]

그건 니생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