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교제시, 3가지 유형별로 받게되는 형사처벌 작성자(본인닉네임).| 작성시간25.03.14| 조회수0| 댓글 19 본문 댓글 리스트 작성자 왼손으로그린별 작성시간25.03.14 진짜 둘이 조아서 사귄 건데 뭐가 문제냐는 놈들아딱 두가지만 기억해라1. 상대여성이 저남자 생일에 자살을 했다2. 니들 중2때 판단력을 생각해봐라아니 스무살때조차도 얼마나 생각이 어린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쫜득쫜득해 작성시간25.03.14 이 두가지도 이해 못하면 사회에 필요없는 지능을 지닌 거라 생각했으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성악설 작성시간25.03.14 징역 하바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얼룩곰 작성시간25.03.14 부정할 수 없을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제대로 벌 받고 인생 망해서 끝나길 소아성도착증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흙토나무목 작성시간25.03.14 근데 법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 불법이라고 남미세들이랑 한냠들이 기고만장하던데(둘이 사귀기 시적한게 법 개정 존이라고 하던데) 그거 틀린 정보인가? 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흙토나무목 작성시간25.03.14 글고 미성년자 성관계 있울 경우 무엇보다 여성의 몸에 치명타 있다고 예전에 성교육 강사가 그랬어 건강 자체에 안좋다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작성시간25.03.14 이거 찾아봤는데 형법 제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그러면 반대로 그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그 또한 신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걸까..?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작성시간25.03.14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개같은 법안이 있네..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대머리헬리콥터 작성시간25.03.14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ㅇㅇ맞어 소급하지않게돼서 법 개정 후에만 해당됨유리하게 적용해준다는 원칙 그런 거 있기도하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마스빈딸기코코넛 작성시간25.03.14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행위시법에 따르긴해 유리하게 바뀔때만 후법 적용이야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내꿈은주식실란트로 작성시간25.03.14 미성년자가 괜히 미성년잔가 하지말라면 좀 쳐하지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작성시간25.03.14 내말이.. 만 13세나 만 15세나 똑같은 미성년자라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ALLTHESTARSARECLOSER 작성시간25.03.14 우리 20대 초반에 성관계 가진 것도 후회할 때 있지 않아…? 그거 생각하면 미성년자 동의 하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lwlrma-fullmoon 작성시간25.03.14 그냥 약물거세나 이마에 낙인찍었으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NJZ_HANNI 작성시간25.03.14 여기에 가타부타 하는 새끼들은 걍 소아성애로 봐도 무방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753257 작성시간25.03.14 뜬금없지만 왜 만16세야? 만17세는 성인으로 치는겨? 근데 왜 음주나 흡연 투표는 왜 만 19세에 생기는거? 그사이는 국가가 보호 안함? 성관계는 그래 만17세부터 할순있지만 파트너가 성인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걸 자의라고 판단할수있는건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비밀의늪 작성시간25.03.14 원래 그것보다 훨씬 낮았었어...😥 그나마 계속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몇 년씩 노래 불러서 겨우 만 16세까지 올라간 거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Ureal 작성시간25.03.14 너무 처벌이 약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작성시간25.03.14 성관계 말고 스킨십도 추행죄 있음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다음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