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143542507
일본은 국회의원재산공개법에 따라서
상하원 의원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함.
2021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의원들은 재산을 공개했는데...
참고로, 일본은 본인 재산만 신고하면 되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은 신고하는 게 의무가 아님.
당시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당시엔 부인 것까지 신고해서
약 2억 엔의 재산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선거가 끝나고 새로 신고할 땐 본인 것만 신고해서
약 5천만 엔 정도로 공개된 재산이 줄어들었음.
누가 보면 코인에 꼴아박은 줄 알겠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중의원 의원 465명 중에
77명이 재산을 0원으로 신고했다는 건
뭔가 일본의 제도나 의원들의 양심 중
최소한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임.
재산 축소신고 -> 기소 -> 처벌 -> 보궐선거는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는 WWE다 그죠
한국의 경우, 후보자가 선관위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면
뭔 선거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쥐어팰 수 있음.
물론 여기도 축소신고가 뒤지게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운없게 당선무효형 되기 싫으면 정직하게 써야 함.
긁적
근데 일본은 정치자금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재산공개법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음.
그리고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내역을 입증할 필요도 없음.
애초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77명이나 그런 미친 짓을 할 리 없잖아
그리고 현금이나 예금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
회사 당 100만 엔 미만의 주식도 신고할 필요 없음.
그러니까 분산투자 잘 하고 저축도 잘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고
귀찮으면 그냥 뭐 십핥 어쩔건데 하고 당당하게
재산 0원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 받음ㅇㅇ
뿌에엥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야
물론 재산공개법의 취지와는 한참 떨어진 짓이라
정치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임.
근데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 정치잖아?
이렇게 해도 별 신경 안 쓰니까 걍 한듯ㅇㅇ
아, 참고로 누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순 없다고 함.
인터넷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궁금하면 직접 열람을 신청한 후에
도쿄 국회의사당 지하 1층에서 봐야 한다고 함.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복사하면 안 됨. 걍 베껴써야 된대.
하긴 뭐 제대로 신고하지도 않았을 텐데
누가 궁금해하겠나 싶긴 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댓글)한국은안그럴거같냐어쩌구저쩌구
A. 엥 저희는 자료가 공직윤리시스템에도 있고 국회 공보도 다운받을 수 되고
심지어 코인까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해서 진짜 다 볼 수 있는데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