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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3주 넘게 이어지는 숙고…4월 중순이 마지노선

작성자ㅅi작|작성시간25.03.19|조회수31,587 목록 댓글 353

출처: https://naver.me/5D8vpX46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고가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일요일이 탄핵 소추 100일째인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 심리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요일,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형사재판이지만, 정치권의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라 헌재도 두 재판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피해서 선고를 내린다면 역대 대통령 사례를 비춰봤을 때 금요일이 예상 후보로 다시 거론됩니다.

아예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사실상 이때가 선고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선고를 못 하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민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루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도 여전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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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썩창아꺼저 | 작성시간 25.03.19 시발
  • 작성자냠먐 | 작성시간 25.03.20 아니 이게 숙고할게뭐가있어
  • 작성자공이10개 | 작성시간 25.03.20 씨발 빨리해
  • 작성자해피바냐나 | 작성시간 25.03.20 아오
  • 작성자노가리갈이 | 작성시간 25.03.20 4월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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