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cxxx]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크리스피크림]

출처: https://theqoo.net/square/3659029390

더쿠 - 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https://youtu.be/3IG2aD4jjB4?si=1tdFJu5bzc0M0ope

[내용 간단 정리]
지금은 기각 어려움(구도 최소 5:3)
-> 한덕수 먼저 선고 확정(만약 기각이면 복귀)
-> 헌재 4/18 대통령 임명 2인(문형배 이미선) 퇴임까지 버팀
-> 문형배 이미선 퇴임
-> 최상목 or 한덕수가 대통령 임명 2인에 마은혁까지 임명함

마은혁 같이 임명해도 이때부터는 상관없어짐
보수 재판관 5인 되는 거라


+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리 법기술 작전들 의혹 제기해 놔야
저렇게 섣불리 못 움직인다는 의견도 있음

[DT35]

와 제일 공정해야할 헌법재판관이 저러는게 ㅋㅋㅋ 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럴거면 그냥 당당하게 기각이나 때리던지

[재즈처돌이]

에바잖아

[삼성라이온즈 김영웅]

소름돋는다..

[25년에는반드시해낸다]

아 진짜 이게 말이되냐고 진짜 스트레스 존나 심하다.. 권력있다고 나라를 개판만드네

[내란의him]

머리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