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하있보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978
https://c-watch.org/archives/2864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임
현장 책임자 ㄱ씨가 공사 편하게 하려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은 대충 지었음
이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낮았음
ㄱ씨는 사고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임시 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기도 했음
재판 결과
1심 - 7년 6개월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정 최고형임)
2심 - 6년으로 감형
(ㄱ씨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3심 - 6년 확정
이제 곧 여름이고 장마도 올텐데
이와 같은 인재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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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25.04.15 6년 이러고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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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4.15 6년... 이정도면 인재인데,, 하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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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4.15 ㅠ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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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4.16 이사건 인재였구나 여시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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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4.16 1년 6개월이나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