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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2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종 재판 결과

작성시간25.04.15|조회수57,524 목록 댓글 25

출처: 여성시대 하있보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978

https://c-watch.org/archives/2864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임

 

 

현장 책임자 ㄱ씨가 공사 편하게 하려고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은 대충 지었음

 

이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낮았음

 

ㄱ씨는 사고가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임시 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기도 했음

 

재판 결과 

 

1심  - 7년 6개월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정 최고형임)

 

2심 - 6년으로 감형

(ㄱ씨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3심 - 6년 확정

 

 

 

 

 

이제 곧 여름이고 장마도 올텐데

이와 같은 인재로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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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04.15 6년 이러고있네 하..
  • 작성시간 25.04.15 6년... 이정도면 인재인데,, 하 마음 아프다
  • 작성시간 25.04.15 ㅠ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ㅠㅠㅠ...
  • 작성시간 25.04.16 이사건 인재였구나 여시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ㅠㅠ
  • 작성시간 25.04.16 1년 6개월이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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