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문재인정부에서 한건데 잘 안알려진 역대급 업적 16가지

[centella]

출처: 여성시대 FA-50

정치색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남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업적 간추리고 간추려 16가지 정리해봄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56091?svc=cafeapp

1.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실비 부담 대폭 완화

단순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말 “병원비 걱정 줄여준” 실질적 대책임

2.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대한민국이 군사·우주 주권을 회복한 역사적 사건임

그래서 왜 대단한가?
1.군사주권 회복→ 이젠 미국 허락 없이도 우리 군사력 우리가 결정 가능
2.자주국방 강화→ 북한 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3.우주 산업 진출→ 민간 우주 기업(예: 한화, 나로우주센터 등)이 자유롭게 위성 쏘고 우주 발사체 개발 가능.
4.한국 외교력의 상징→ 미국과 협의 끝에 외교적으로 지침을 해제한 것. 강대국도 쉽게 안 풀어주는 걸 협상으로 풀어낸 건 매우 어려운 일

3.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박근혜 정부때 망한다고 난리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임기 시작한지 약 7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개최 폐막
전세계적으로 극찬받음.

전세계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올림픽 홍보대사까지 담당함

4. 무상교육·급식·과일간식 전국 확대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위한 교육복지 완성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제도화, 정착시켜 재산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함.
과일 간식은 문재인이 정치인중 처음으로 공약해 전국 확대
+ 국정교과서 폐지

5.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 새롭게 발굴

이외에도

5·18 :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폭력 사과, 허위사실 처벌법 통과
제주 4·3 : 특별법 전면 개정, 배상 근거 마련, 대통령 사과
4·19 : 민주묘지 국가관리, 헌법 반영 추진, 유공자 예우 확대



6. 코로나 방역·백신·재난지원금 3박자
→ 회복률 전 세계 1위 달성, 3년을 뒤흔든 전세계적 재난이었지만 위기에 강한 정부였음

7. 일본 수출규제 대응
2018 대한민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불리하자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단행함

문재인 정부는 이에 굴하지않고 소부장 국산화 성공, 공급망 자립력을 높임

8. G7 초청 & 원전 수출 확대
글로벌 외교 위상 격상, 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

한국 경제력은 G7 이상인데, 외교나 정치적 참여에서는 늘 소외됐던 감이 있었음. 문재인 정부의 G7 참여는 한국이 선진국 외교 무대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된 것을 보여주는 외교적 업적이며, 단순한 ‘초청’ 그 이상으로 국제 위상 상승의 상징함

9.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제 도입

10. 공수처 설치 & 검경수사권조정 & 위수령폐지 & 국정원 개혁 & 기무사 해체
이번 내란 사태같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 개혁안들

검찰개혁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60년만에 큰 획을 그어버린것으로도 매우 값진 결과고 다음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함

11. GDP 세계 10위권 진입 & 최초 코스피 3000 돌파

12. 글로벌 국방력 세계 6위 달성
병력 줄이면서도 KF-21 전투기 개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같은 무기 체계와 기술력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K9, 자주포, 천궁 등 국산 무기로 수출까지 이뤄냄.

13. 남북 정상회담 & 판문점 선언
비핵화·평화 선언의 새 역사
군사분계선 직접 넘은 최초의 대통령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아무도 북한을 겁내지 않게 됐다고 생각함. 한반도 남북관계 운전대를 한국이 리드할수있도록 청사진 그린 것도 유의미

14.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OECD최초’ 격상

수출 규모, 기술력, 방역 성과, 민주주의 정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주어지는 자격임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혜택 등 일부 무역 특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국제 신뢰도, 투자 매력도, 외교 영향력 등은 커짐.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수출하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유리해짐

15. 트럼프 1기 철강관세 극복

25% 철강 관세 면제, 유일하게 ‘쿼터 협상’ 성공
→ 2018년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모든 국가에 철강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
→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으로 관세 부과 없이 ‘쿼터 방식’(수출량 제한)으로 면제 받음.
→ 당시 이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경제·무역·외교의 복합 협상에서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됨.

16. 여성 장관 수 역대 최다
주요 부처인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임명된 사례가 생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 인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해 실질적 변화 시도함.

최대한 간추려봤는데 읽어줘서 고마워!

[스타벅스팝니다]

그립다..

[프랑스가고싶다]

눈물날거같아서 이깍깨뭄….

[서던리치]

뻐렁친다ᆢ

[황희찬]

미사일지침해제가 중국한테 치명적인건데 친중 ㅇㅈㄹ하는거 븅신같음.. 일본 중국 미국 상관없이 자국이익 챙긴사람인데ㅋㅋ 김현종 성격은 더럽다고 소문나도 일 똑부러지게 해서 만족했는데 잼시랑도 일해서 더더욱 좋음

[월트디즈니대주주]

하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