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대선전까지는 결과 안나와서 출마 자체는 문제 없겠지만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은 지속할수도 있대.....

[어색한건사실이야]

오늘 이후에 여러 진보유튜브 보면서 법조인들 하는거 찾아보니까 지금 조희대 행태 보면 이재명 당선 된 이후에도 재판 지속할수도 있어보인대
물론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은 내란 말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지만 거기서 대통령직일때 한 행동에 대한 형사상 소추고 대통령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게 맞다라고 해석하고 계속 진행할수도 있다고 얘기함..


그래서 지금 당장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그 전에 받고 있던 재판까지도 정지된다는 조문을 삽입하거나 해야될거래 그렇게되면 대법원이든 아님 국짐이든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할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헌재의 판결 기다려야되는거임
그러니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헌재재판관 임명부터 해야될거 같대

결국은 대통령 되서도 이 피말리는 법적인 공방 지속된다는거임.....근데 희망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지지율도 당선되어서 민심이 이재명으로 굳건하다면 아무리 조희대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법을 볼모로 잡고 목숨 쥐고 흔들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끝까지 저번 대선때처럼 간절하게 주변에 밭갈이하고 조희대나 비정상적인 대법관들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집회 나가고 해야됨 ㅠㅠㅠㅠ

[아이스얼그래이]

조희대 탄핵하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음

[뿌수고다시만듦]

열심히 밭갈아야겠다 하..

[랄라아아아우와]

쌍욕나옴 진심ㅋㅋㅋ

[갈비만듀육쭙가둑]

절대지켜 ㅜ

[삶은 주문한 적도 없는 커피]

ㅡ개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