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aeonia lactiflora작성시간25.05.02
애초에 현대 사법절차는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나온 결론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 합의임. 실체적 진실은 아무도 모를테니(혹은 종교에 따라 신만이 알테니), 그걸 목표로 할 수 없음. 따라서 모두가 합의한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나온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는게 법치주의의 약속임. 근데 대법원이 이걸 깬거야, 당연히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결론이고 진영을 떠나서 이걸 부정하는건 전문가 자격이 없는 정치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