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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포지티브포지티브 작성시간25.05.03 그렇게 되면 검찰이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고 미친 대법원이 50만원보다 형량 더 쎄게해서 파기자판 할 수있어 이게 다 말이 안되지만 대법원이 지금 제정신 아니라 최악의 상황 다 생각해야해 일단 파기환송심 자체에서 결론이 나는걸 막아야함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되는게 맞는데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 안하면 혼란잇을수있어서 민주당이 대통령되면 그전 재판 모두 중지된다고 명시한 법안 발의 해놨음!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