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미드 '왕좌의 게임' 영상 무단 사용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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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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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418043100004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 연합뉴스

1. 2019년부터 시작한 구독자 140만인 영화/드라마 리뷰 유튜버

2. 작년 6~7월에 올린 '왕좌의 게임' 영상이 저작권에 걸림

3. 알고보니 전에도 다른 영상으로 저작권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짓을 저지름

4. 최대 징역 5년 혹은 벌금 5000만원인데 이 유튜버는 벌금 700만원형 나옴 

5. 이제 형법 재판 끝난거고 민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음

6. 제작사, 투자자, 배급사 등 여러군데에서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7. 최악의 경우 몇억 물어야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