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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cxxx]사실상 문화재를 뺏기위해 민법을 제정한듯한 일본

작성자행배쿤|작성시간25.05.11|조회수6,117 목록 댓글 36

출처: 여성시대 행배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2737?sid=102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밀수꾼들이 다시 훔쳐서 반환되게 되었음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1심대전법원에서는 부석사로 돌려주라 판결했으나 ‘대전지검’이 항소함 그래서 2심(일본소유인정) 3심 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민법’을 근거로 들며 일본 소유가 맞다고 인정해버림

일본은 심지어 즈그꺼라고 쓰리디 복제도 하지말라고 지랄함



그 법안은 일본 민법 162조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국에서 이걸 근거로 인정해버린 거임

근데 이 법안의 제정 년도가 흥미로움

바로

1896년
일본이 침략을 시작하던 때임

음침국 쪽본 새끼들이 문화재릉 강탈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같다고 생걱이 드는게 합리적 의심( 내 생각임 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도 이새끼들은 안됨 그럴 의도 1은 있었을거임)



평온 및 공연하게 취득해서 소유한게 아니고 약탈해서 소유권 주장하는건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 써봄
문제시 일본 침몰 + 일본 내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피해없는 쓰나미 & 강도 9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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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대통령 잼시 | 작성시간 25.05.11 저 논리면 우리도 일본거 훔쳐서 20년만 버티면 되잖아
  • 작성자잘속는여시 | 작성시간 25.05.11 ㅅㅂ 좆본 가라앉기 전에 다 회수해야하는데
  • 작성자뚱냥이돼버렸어 | 작성시간 25.05.11 진짜 너무 싫다…. 쟤넨 업보를 걍 계속 쌓네
  • 작성자지를까 | 작성시간 25.05.11 ㅅㅂ
  • 작성자12345677 | 작성시간 25.05.20 얘네 진심 .. 이 업보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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