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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 차이가 뭔가 해서 구글에 검색해봄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결론
친부 - 징역 20년 구형
친모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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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 차이가 뭔가 해서 구글에 검색해봄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실제 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결론
친부 - 징역 20년 구형
친모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