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비오는주말에는
오늘자 제주도가 중국인의 섬이 되었다는 기사.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이
전체 외국인 소유의 절반 가까이 육박
2018년에는
우리나라 금싸라기 용산 땅 1200평 가까이 사들인
중국 정부 ㅋㅋ
심지어 토지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야무지게 챙겨감
21년엔 중국인에 활짝 대출도 열어줬음
한국인은 집값의 80% 대출 받으려면 태어나서 딱 한번 받는 생애최초대출 뿐인데
중국인들한텐 아주 관대하게 한국부동산 대출 해줄테니
사라고 활짝 열어줌
그 결과?
외국인 집주인 65% 가 중국인
중국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집을 사들이고 있음
외국인 매수자가 12% 늘었는데
그 중 65%가 중국인…
몇년 전부터 한국 젊은이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국인은 한몫함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의 40%가 중국인들이고
피해가 100억원 이상에 육박
도주해버리면 답도 없음
아무런 규제가 없는 형국이라
중국인과 중국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마음껏 대출 받아
사가고, 심지어 취득세 세금까지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
사실상 중국에 나라 다 먹혀버렸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매우 심각함
이거 지속되다간 중국 자본이 한반도 땅 다 먹어버려서
중국인 집주인 모시면서 한국인은
한국 땅에서 2등시민으로
평생 월세 내고 살아야할 수도 있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목터져라 외쳤던 만큼
한반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쳐야할 때가 머지 않음
+ 글이 과장된거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비율이 실제 국토비중으로 따지면 적은거다 하는데
이 글을 쓴 이유는
1) 그만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하는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자국 은행을 이용해 대출해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사실상 빗장이 열려있다고 보면 됨)
2) 매해 꾸준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늘어가고 있으며 (24년 기준 전년대비 20% 증가)
3) 그 중 중국인의 비중이 60%로 압도적이고
4)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주택지역의 매수가 73%에 육박함
5) 또,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땅 1평도 못사기 때문에 상호주의에도 안맞음
6)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용산 땅을 1200평 넘게 샀다는거에서 이건 단순한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넘어섰다고 봄
자국민은 수도권에 집 한 채 얻기 어려운 형국에
중국자본이 아무 규제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들어오면
결국 투기형태로 변질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권에 내집마련하기 더 어려워질거야.
이런 문제점은 제대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하지
안일하게 생각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한국인이 다 떠안게 될 수 밖에 없음
글이 다소 과장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쓴 글임
그리고 외국인집주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는 실재적인 피해로 일어났고, 집주인이 도주해버리면 잡을 길도 없고 집주인으로부터 구제받을 길도 없어
이런 피해를 왜 우리나라사람들, 특히 돈 없어 전세 살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저 기득권층에 조금이나마 압박할 수가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