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이재명대통령당선인
바쁜 여시들은 맨 밑 요약만 봐도 됨 !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은 14명임.
이중 대법원장 한명을 제외하면 13명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대법관의 수를
14명 ->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자는것
(원래 100명 얘기했는데 쿠사리먹고 빠꾸됨 ㅋㅋ)
독일의 대법관수는 150명 프랑스는 120명 잇음
아니 그럼 거의 1/10명이잔아?
(물론 각국 사법시스템이 다른걸 감안해도 적은수는 맞음)
그.런.데
이건 35년전에도 14명이엇음
여시들 잘생각해봐
시대가 변하면서 사건 수도 늘어나겠지?
봐야하는 사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대법관 수는 여전히 14명인 거임...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리하여 한해 대법관들이 봐야하는 사건은 무려
약 4-5만건쯤 된다함
아까 대법관은 14명이라 했지?
이게 얼마나 많은 업무량인지 체감하기위해
간략히 일년, 개인으로 나눠보자면
(대법원장 제외) 13명의 대법관이
인당 3-4500건을
365일 하루도 안쉰다고 (ㅋㅋ 말이됨?) 가정할때
매일매일 재판 10개를 참여한다해도
다 못채우는 재판수 라는것임..
(일만 많이 주지말고 사람을 더 뽑아줘요 ..)
변호사협회도 수년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해옴 재판 ㅈㄴ 오래걸린다
여기서
지난 조희대 대법관 사건으로 돌아감
다들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거임
지난 5월 갑자기 이재명의 재판이 급속히 진행된것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났잖아?
이과정에 상당한 의문들이 제기됐음.
-> 왜냐면 일주일도 채 안되는 시간에
6만페이지를 봤단 말이 되기 때문임
놀라운 속독능력에 놀라 여시들도 지피티한테 물어봄
잠안자고 똥만싸면서 사건기록만 본다고 가정하면 6만장을 며칠안에 다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대법원은
(기록을) 다 읽고 재판해야하는건 아니다!
라고 답변한 적이 있음....
아놔... 이게 말이되는거요?
일반 국민은 재판 한번에 n년에 걸리고
피가 바싹 바싹 마르면서 재판을 준비하는데
정작 대법원 다 봐야하는 것은 아니다 라니...
여튼 현재 증원의 핵심은 이것임
대법관의 수에 비해 사건이 너무많아 격무에 시달리므로 수를 늘려서 판결의 질을 더 좋게해야한다!!
어짜피 대법관 증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잖아?
2-30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임 !
그리고 이렇게 불시에 6만쪽을
이틀만에 봐야하는 일도 생기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 ㅠㅠ (가슴아파)
대법관의 수가 늘어나면 업무도 분담되고
재판의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대로 14명을 지속 할경우 다음의 문제가 지속됨
1. 사건이 오래 정체됨
2.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됨
만약 여시가 억울한 일이있어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기간이 n년이 소요되는건 이런문제임..
여시는 n년간 피가 마르지않을까? 무려 재판인데.
누군가 9일만에 파기환송 결과가 났듯
우리국민들도 빠른 대법의 결과를 받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 ??
요약 :
1. 현재 대법관은 14명(대법원장 제외 13명)이며, 이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됨
2. 독일(150명), 프랑스(120명) 등과 비교해 한국 대법관 수는 턱없이 적음
3. 과도한 업무량 :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300~4,5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 구조
4. 판결 질 저하 → 업무랑이 많아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판결하게 될 위험이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의 질이 떨어짐
5. 재판 지연 및 국민 권리 침해 여부 → 사건이 장기간 정체되며 국민의 신속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됨
6. 법조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변협 등에서 수년전부터 대법관 증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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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을시 요란하게 이재명 응원하러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