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란이 지나갔다.’
16일 휴대전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주말 KT와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발생한 ‘대란’의 후기다. 이 기간에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SK텔레콤 완전 영업 재개가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얼마나 싸게 파나
지난 주말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삼성전자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 S25 기준 100만 원 이상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S25 256GB 단말기의 출고가가 115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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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왜 발생했나
이번 보조금 대란은 SK텔레콤의 영업 재개에 대한 KT와 LG유플러스의 ‘대응’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지난달부터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심 재고가 확보되고 유심 교체자가 800만 명을 넘기면서 e심(e-SIM)을 시작으로 신규 영업이 재개됐다.
SK텔레콤은 16일 공지를 통해 “금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심은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끼우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 유심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e심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도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혀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영업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 영업에 나서 번호이동 지원금 대란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의 영업 재개 이전에 보조금 확대 정책을 실시해 일시적으로 많은 가입자를 끌어온 셈이다. 불법 보조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방통위가 오는 30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들의 ‘가입자 빼 오기’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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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조금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엄격하게 규제한 단통법이 다음 달 22일 폐지되기 때문이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고 유통점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단통법이 되자 통신 3사는 마케팅비를 줄였고 번호이동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결국 국회가 경쟁 회복을 위해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음 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된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유통점 지원금 상한이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원금 경쟁을 허용한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 취지여서 경쟁 확대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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