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601533833
조지메이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알렉스 타바록의 블로그 글을 번역
인도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제공한다. 이 차이는 너무 커서,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전반이 이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지대추구로 심각하게 왜곡된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사는 민간학교 교사보다 최소 다섯 배 높은 급여를 받는다. 종신고용, 특권, 부패 기회까지 고려하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가치는 민간 일자리의 10배에 다한다.
그 결과, 민간부문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경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사무 보조원 368명 모집에 230만 명이 지원했다.
이런 경쟁은 문제를 낳는다. 첫째, Karthik Muralidharan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필요한 인력에게 줘야 할 월급을 감당할 수 없다. 인도는 미국과 비슷한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 대비 공공 인력 수는 미국의 약 1/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가 역량이 약화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다. 공공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전체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만약 채용이 무작위라면, 응시자들은 복권을 사는 수준의 자원만 소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시험 성적에 따라 선발된다. 이는 사람들이 시험 준비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수많은 청년이 몇 년씩 노동시장 밖에 머무른다.
예를 들어, 타밀나두에서는 매년 100만~200만 명이 공공 일자리에 지원한다. 이 중 합격률은 1%도 되지 않는다. 합격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Kunal Mangal은 타밀나두 실업자의 약 8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에 따르면, 보상의 가치만큼 참가자들이 자원을 투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보상은 사회 전체에 순 손실을 초래한다. 여기서 보상은 공공 일자리이고, 자원은 현금이 아닌 청년들의 시간이다. Mangal은, 수험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에 쏟는 시간이, 해당 직업에서 기대되는 생애 총소득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한 명의 공무원에게 100루피를 지출할 때,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사회는 168루피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합격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시험에 몰두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수십억 루피를 잃는다. 인도는 GDP의 약 3.86%를 공공부문 임금에 지출하고 있다 (정부 세입 중 인건비 비중 27% x GDP 대비 정부예산 14.3%).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인도는 매년 GDP의 약 1.4%를 지대추구로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엄청난 수치다. 인도의 가장 우수한 청년층이 몇 년씩 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은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선발 도구 역할만 한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기회를 잃게 된다.
Rajagopalan과 Tabarrok은 인도가 '조기 모방(premature imitation)'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교육받은 중산층 청년들은 많지만, 이들이 일할 경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12학년 학생의 88%가 민간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무원만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Mangal은 시험 시스템을 바꾸어 시간 낭비를 줄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 문제는 공공 일자리에 주어지는 보상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교육과 고용, 실업 구조를 왜곡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해결책은 공공부문 급여를 경제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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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블로그에 달린 댓글
이제 의학 분야에도 같은 얘기를 적용해보자.
우리는 의대 진학 전 단계 (명문 학부 진학은 의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대 자체, 그리고 레지던시 선발 과정을 거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적 자원을 불태우고 있다. 이 과정 전체에 걸쳐 고위험 시험들이 존재하고, 점수 경쟁은 '붉은 여왕의 군비 경쟁'처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1990년대에는 통과 기준 점수가 평균보다 10점 정도 낮았는데, 지금은 평균 자체가 과거 상위권 수준을 웃돈다. 학생들은 각 단계마다 의심스러운 "연구 활동"이나 "경험 쌓기"를 위해 입학이나 취업을 일부러 미루는 일도 흔하다.
그리고 이 경쟁에 끝은 없다. 매칭 리스트는 점점 길어지고, 나에게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겉보기엔 전혀 쓸모없는 임상 경험을 어디서든 얻으려 한다며 조언을 구한다.
진짜 문제는, 능력주의 경쟁 시스템이 투자에 대한 보상을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준다는 점이다. MCAT이나 STEP 시험 준비를 처음 몇 시간 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 21번째 백분위와 23번째 백분위는 차이가 없지만, 그걸 넘어서 평균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 몇 점? 그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단, 그것이 당신을 ‘면접 대상 명단’으로 올려주는 순간까지는 말이다. 그 전까지는 경제적 보상이 0이다가, 그 순간부터 갑자기 큰돈이 된다. 이 모든 선별 시스템이 상대평가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게 된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경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간다.
해결책은 가중 추첨이다. 최소 기준선을 정해두고,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복권 티켓 하나를 주는 것이다. 성과가 좋을수록 추가 티켓을 주되, 그것이 실제로 의사로서 성공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MCAT 점수가 2점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의사가 될 확률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부했을 때의 보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 무의미한 경쟁을 줄인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능력주의는 언제나 똑같은 결말을 낳는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시험을 공략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소모한다. 중국은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가 당시 유럽 국가들의 전체 군대보다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도 경건함을 증명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어떤 여성들은 평생 벽돌로 벽을 쌓아 스스로를 방에 가둬버리는 방식으로 수도자 지위를 얻으려 했다.
경제적 가격 신호 없이 평가와 서열화만 존재할 때, 그것은 언제나 낭비라는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 인도는 그 폭탄이 남들보다 먼저 터진 경우지만, 결국 모든 경쟁 시스템은 같은 운명을 맞는다.
^ 댓글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 많음
평소에 자주 읽는 블로그이긴 한데 오늘 올라온 글과 댓글이 재밌어서 옮겨봄
잘모르니 베댓펌
인도는 경찰시험에 합격해도 발령대기자가 많아 영원히 발령이 없을 수 있음 정확히는 거의없음 그래서 발령받아 경찰이 되려면 관례적으로 경찰 보직자에게 돈을 줘야함 우리나라 돈으로 300~500만원정도? 근데 이게 인도 기준으로
졸라 큰돈이라 경찰월급으로 본전을 절대로 못 뽑음 즉 경찰시험 합격하면 마을 친척 십시일반 돈 다모아서 경찰 만들어주고 경찰되면 사람들에게 돈 회수하고 친척들에게 보은해야함 ㅋㅋ
결론을 정해놓고 글 쓰는거 같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 안하면 다른 방법이 있음? 시험의 교조화 되는건 지양해야 되지만 더 공정한 다른 방법이 있음? 저건 의사만 해당되는건 아닐텐데? 아이돌은? 운동선수는? 사업은?
이런거 비난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 자식한테는 뒷 수단으로 이익 제공하던데 그런 사회보다 나쁜게 확실함?
(아래 답댓이 베댓)
결론은 어차피 님이나 나나 정해진 상태라고 봐야 하고요. 저는 님을 설득할 생각은 없고 제 의견과 타바록 등의 의견을 합쳐서 정리하면
타바룩 등이 비판하는건 정확히 말해 능력주의의 이상이 아니라 능력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중 하나인 시험주의 입니다. 아이돌, 운동선수, 사업은 시험으로 기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이돌 시험, 운동선수 시험, 사업 시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음악 내고 아이돌 할수 있고, 누구나 운동선수 할수 있고, 누구나 법인내고 사업 시작할수 있죠
진입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실력에 따라 시장에서 다르게 보상받는게 아이돌, 운동선수, 사업이고 < 이게 능력주의 이상향에 가까운 시스템이고요
진입을 막아놓고 한번 들어가면 실력 고하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보상받는게 본문에서 인용된 인도 공무원 & 미국 의사 < 이건 능력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중 하나인 시험주의 방식이죠. 솔직히 저는 여기에 능력주의라는 이름을 붙히는것 자체가 능력주의란 단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