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ytimes.com/2025/07/07/us/politics/trump-tariffs-japan-south-korea.html?smid=url-share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에도 더 높은 관세가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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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7월 7일), 12개 이상의 국가에 대해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들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사실상 무역전쟁을 재점화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또한 트럼프는 월요일 오후 행정명령에 서명해, 원래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고율 관세의 발효 시점을 연기하고, 여러 국가에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을 공식적으로 연장했다.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S&P 500 지수는 이날 0.8% 하락하며 마감했고, 다른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에게 보낸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서한에서, 두 나라가 다음 달부터 자국 제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귀국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오직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25%라는 수치는 귀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추가로 여러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을 공개하는 서한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40%, 남아공은 30%, 말레이시아는 25%의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도 속속 발표되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모든 미국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0개국 수입품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증시와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그는 잠정적으로 관세 집행을 유예하며 각국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촉구했다. 당시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 관세 발효일은 7월 9일이었다.
이번에 8월 1일까지로 마감 시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수십 개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월요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두가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와 초기 무역 협정 틀을 마련 중이며, 유럽연합 측도 관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인 분위기다. 파키스탄, 대만, 스위스 등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시도 중이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4월에 위협한 고율 관세 대신 낮은 관세율로 협상을 마친 국가는 두 곳뿐이다: 영국과 베트남. 그러나 이들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과의 합의는 양국 모두 어떤 사항이 합의되었는지에 대한 문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양국과의 협상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양국이 최근 자국 선거를 치르느라 정치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고, 트럼프가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에 여전히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양보를 제안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약 절반이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별도의 관세 대상이거나 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150만 대, 일본산 140만 대를 수입했으며, 두 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2위 및 3위 자동차 수입국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부소장 웬디 커틀러는 “일본과 한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매우 가까운 파트너이며, 조선,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제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 기업들—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 항공기 등—에게 있어 중요한 시장이라고 커틀러 부소장은 말했다.
관세 위협이 일본과 한국을 특히 불쾌하게 만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이미 이들 국가와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미국이 이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는 거의 모두 0% 수준이라, 고관세를 유지 중인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2019년 일본과도 제한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일부 미국 농산물에 대해 일본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제품과 방위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 여러 무역 제안을 해왔다. 또한 조선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미국을 도울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은 두 가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쌀 시장이 여전히 미국 수출업체에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점이었다. 트럼프는 지난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일본을 “버릇없다(spoiled)”고 표현하며,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의 회장인 제이크 콜빈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얼마나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합의를 맺은 후 관세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어떤 국가도 10% 이하의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없다.
콜빈 회장은 “만약 그들이 얻는 것이 결국 미국이 2024년보다 높은 ‘기본 관세율’을 10%로 고정시키는 것이라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7월 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연기한 조치가 여전히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개월째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사라 하우스는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이 계속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세부 내용 면에서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