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32355
유엔에 가입한 200여 개 독립국가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지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작권 문제는 이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측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더 맡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깊은 내막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대단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 독립국가의 체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력이나 국방력,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으로 보아 더 이상 전작권을 미군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계되어 노무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그런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미국이 '2009년 전작권 이양'을 전격 제안하면서 한ㆍ미간에, 그보다 국내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제기되자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비롯하여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전직 고위 외교관, 일부 전직 경찰총수 등이 연명으로 환수반대 성명을 낸데 이어 일부는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족벌신문들이 이들을 부추기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의 실질적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시위에는 분노를 표시했다.
"자신들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기에 해방 60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전작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말인가?"
원래 전작권 문제는 미국 측에서 2009년으로 조기 반환을 제기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2012년으로 연장시키려 한 것인데, 수구세력은 미국에는 침묵하면서 노무현 정부에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노무현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환수와 관련 아무런 고민도, 대책도 보이지 않다가 환수시기를 2017년으로 다시 3년 7개월이나 연장시켰다.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수구세력의 여론을 쫓아 2014년 10월 24일 다시 전작권환수를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외형상으로는 미국이 되돌려주겠다는 데도 한국정부가 맡아달라고 애원하는 형국으로 전작권 환수 시기가 연장되었다.
전문 출처
요즘 전작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래 관련 기사를 가져와봤어 궁금한 여시들은 들어가서 읽어보는 것 추천할게!
트럼프 때문에 관세 등의 문제는 빡치지만 드디어 전작권을 회수 할 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