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재명민석찬대원기
지난 대선 유세 때, 대구에서 고령까지 찾아온 시민이 있었는데
3억으로 분양받았던 조합원 아파트가 7억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의 호소를 했던 일이 있었어
https://youtu.be/lx1raQ3puGA?si=jirFqRQlodoEzYSf
더 자세한 내용은 이거 참고해줘!!
↓ ↓ ↓ ↓ ↓ ↓ ↓ ↓ ↓ ↓ ↓ ↓ ↓ ↓ ↓ ↓ ↓
https://v.daum.net/v/20250611160718881?f=p&utm_source=chatgpt.com
공사비 인상을 통보받아 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민들...
사실상 조합원 보호장치는 없다고 무방했어
그리고 당선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켰어!!!!!
공식석상을 통해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에 직접 지시를 하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분담금 급등 사례 집중 점검을 시작했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1536001?utm_source=chatgpt.com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할 경우
정비사업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https://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76&utm_source=chatgpt.com
표준계약서 도입
- 이때까지는 시공사나 대행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만든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
분쟁조정 위원회 도입
- 조합원과 시행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제도밖에 없었는데
중재해주는 역할 도입
패널티 부과
- 부당행위를 하면 패널티 부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지자체 감독권한 확대
- 문제가 생겨도 '우리 권한 아니예요' 방지
지자체가 정식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등 여러 해결방안을 내놓으며,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공공택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투명성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강조하며 대대적 개편 예고를 하였어
https://v.daum.net/v/20250714000204315?f=p&utm_source=chatgpt.com
유세현장의 목소리를 잊지않고 약속을 지킨 대통령, 이재명
누구보다 국민에게 진심인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만큼 진심으로 지지해주자 !!!
요즘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척 하는 리박스쿨
많이 보이던데
흔들리지말고 제발 끝까지 이재명 믿어줘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돌멩이재명 작성시간 25.07.18 나는 이재명만 평생 지지해
-
작성자빠라바라바라바라밤 작성시간 25.07.18 내가 뽑은 대통령ㅠㅠ
-
작성자몽시맘 작성시간 25.07.19 멋잇다진짜
-
작성자터널지나는중 작성시간 25.07.27 와 말 잘하고 핵심 파악잘해서 질문도 잘하고 ㅋㅋ사람이 똑똑하다 진짜 저자리에서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
작성자후식으로 메구미 작성시간 25.08.11 하 미쳤다 진짜 뽕이 더차오를데가 있나 했는데 또 차오른다… 내가뽑은 잼시 최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