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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재목 대구 구의원, 결국 제명
오마이뉴스 조정훈기자 backmin15@hanmail.net
남구의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 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자료사진).
ⓒ 대구남구의회 제공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제명됐다.(관련기사 : 음주운전 바꿔치기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윤리자문위 이어 윤리특위도'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제명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8명 가운데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의 구의원들이 참석해 비공개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지방의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정 의원의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던 남구의회가 시민사회의 지탄이 커지고 시민단체의 제명 촉구에 이어 의회 윤리특위마저 제명을 권고하는 등 민심을 남구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늦은 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8대 기초의회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비리, 지방의원 윤리강령위반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초의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상승했다"고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쇄신안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와 지급기준 강화 ▲기초의원의 겸직 금지 ▲의회 산하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및 정기적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방의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22일 대구 남구의회 앞에서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남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남구의회가 보여줬던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들과는 다르게 뒤늦게라도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재목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정당과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지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의원은 0.03% 미만이었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정 의원은 훈방 조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이 출발하기 전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정 의원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고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정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역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