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거창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야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는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우편물과 카카오톡, 네이버알림 서비스로 고지를 해 주지만
청소년 1인 가구나,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 가구가 아닌
성인만 있는 가구에는 자동으로 알려주지 않고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어 !
또 2021년 10월부터 네이버로부터 협조를 받아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를 네이버 지도로 연동되어 어플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조금은 편리하게 바뀌기도 했어
어플에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성범죄자 특정 조건검색이나
지도( 우리지역, 우리구, 우리동, 우리동네 ) 로도 조회가 가능해
오늘 기준으로 전국구 기준 신상고지 공개현황 성범죄자 수는
3,169명으로 조회되는데
실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라는건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조회가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면
이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어 미안..ㅎ
또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서 성범죄자 조회를 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를 넣어 인증받아야 하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내용을 유포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후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한다면 처벌받을 수있다고 하니 주의⚠️ ⚠️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의 사례가 자주 보이니 아주 유의해야해⚠️⚠️
많은 사건에서 사건 발생 지역과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신상고지 된 범죄자들도 많음!!
신상공개 사항은
이름, 나이, 신체정보 ( 키/ 몸무게 )
전신사진과 얼굴 정면, 좌, 우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전자발찌부착여부와 종료일자
성폭력 전과 ( 횟수/죄명 )
성폭력요지 ( 어떠한 죄로 징역 등의 사항, 신상고지 년수 0년 받았는지 )
를 확인할 수 있어.
요즘 1인 가구나, 가구원에 미성년자가 없는 여시들은
직접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씩 조회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