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tracker.co.kr/View.aspx?No=3729398
-'유치장 유치' 등 실효분리 조치 등 논의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중협박 등 선제단속
-의정부-울산 이어 29일에도 대전서 교제폭력 추정 살인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살해하는 교제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긴급 지휘부 회의까지 소집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 다각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기동순찰대가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조치 피의자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추가범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략
현행법은 부부 관계인 '가정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선 대응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최대 1년간 접근금지)'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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