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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N_ZOO 작성시간25.09.04 박종훈 유튭 보니까 보편적 관세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서 이게 위법인거고 품목별 관세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서 만약 대법원까지 위법으로 판결 나면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품목별 관세를 어떻게 다시 건드릴지 몰라서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더라 근데 뭐 대법원은 과반수 이상이 보수라 트럼프도 그거 믿고 있는 것 같음 내 생각에는 대법관들이 법리대로 판결하는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건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을까?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