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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검찰폐지법 반대 외친 변호사, 왜?

작성자모내모내| 작성시간25.10.25| 조회수0|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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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엘송합니다 진심으로 작성시간25.10.25 검찰개혁안 나왔을때부터 변호사들이 계속 주장하던거였음. 검사를 특수부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특수부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할 형사부 검사들까지 수사권을 없애면 일반인들이 피해볼수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 대통령실도 계속 토론하라 했는데 민주당 검찰개혁 이끄는 의원들이 눈막귀막 하고 그냥 진행한거라 저런 소란이 안 날수가 없음.
  • 작성자 뽀로뽀로미 작성시간25.10.25 솔까말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성 관련 부서 인식 개구림.. ㅋㅋ
    경찰 내에서 여청은 메인 아님. 할건많은데 인사고과받는 주요 부서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여조부 대접 똑같음ㅋㅋ 일부 용쓰는 분들덕에 그나마 굴러가는거임 거기 있다고 죄다 성인지감수성있게?
    그러니까 경찰단계서 사건은 쌓이지 빨리안빼면 욕먹지. 한강 사건같이 갑자기 언론서 두들기는사건 있음 그거 우선처리해야지~ 그럼 증거 더조사하기도힘들고애매하고 불송치때리는거임
    초기단계서 이미 시간끌다 검찰서 보완수사 요청해도 그땐 이미 불리한거많음
    국변들은 피해자 경찰 수사, 해바라기부터 다 따라다니면서 별꼴 다봤으니 저 말할수있는거야ㅋㅋ
    불송치이의신청서 쓸때 돈 수백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것도아님ㅋㅋ
    검찰개혁에서 그럼 정치적으로옄이지못하게 하는걸 만들어야지 뭔 싹다 없애..
    남녀차별문제없애려면 여자취업자없애버리면된다. 성비위없애려면 펜스룰해서 여직원 빼버리면된다 급임
    앞으로 우려되는문제 어떻게 할거냐하면 그건 생각해보겠다뿐이지 제시된게 없어..
    아동.청소년.장애인 사건도 피보겠지만 성인 사건은 뭐. 더 할거야. 그놈의 항거능력이니 동의니 뭐니 그냥 불송치가쉬운데ㅋㅋ
    성범죄얘기하는데 아득바득 경제니 뭐니 다른
  • 답댓글 작성자 뽀로뽀로미 작성시간25.10.25 건 들고와서 걍 다없애쟤
    아니 젠더폭력은 뭐어쩌라는거야
    경찰 내에서도 제대로된 체계없어서 문제제기하는데 에휴ㅋㅋ
  • 작성자 제이환 작성시간25.10.25 이거 찐이야 무지성 검수완박외친 사람들 반성좀해 진짜
  • 작성자 Kim Tae Yeon 작성시간25.10.26 실무에서 직접 일한 변호사 말은 듣지도 않네 하긴 본인이 범죄 피의자는 아닐테고 범죄 피해자는 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니 말은 쉽게 나오겠지 현장에서 직접 겪은 난 부모님께 그랬어 이제 범죄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하니 몸조심하고 다니라고. 검사 하는 일이 정치 사건 밖에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사건 밖에 처리 안 해 밤낮없이 야근하면서 민생사건만 처리하는 사람이 수두룩함 그 사람들 입장에선 보완수사권 없애면 본인이야 편하겠지ㅋㅋㅋ 정말로 딱 한달만 실무 한번 해보거나 하다못해 경찰에 고소라도 한번 해봐 스불재니 뭐니 하는 말 안나올 거임 스불재란 말도 맞지 않음 검찰이 불러온 재앙으로 왜 국민이 피해봐야함?
  • 답댓글 작성자 Kim Tae Yeon 작성시간25.10.26 검수완박 이전에도 고소 팁이라고 돌아다니는게 검찰에 고소장 내라는 거였지? 그래야 검찰이 사건 관리해서 돌아간다고. 여시만 찾아봐도 그 팁이 나올 거임 그 팁이 왜 나왔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란 조직은 똑같은데? 그냥 생각하면 답이 나옴
    뭐 근데 솔직한 말로 변호사 시장에는 좋을 수 있어 이제 웬만하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야할 테니까ㅋㅋ 일이 많겠지 사실 그 전엔 경찰이 실수해도 그걸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었거든 그 기회 없애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되어야겠지?ㅋㅋㅋ 그럼 별 수 있나 변호인 선임해서 고소장도 법리에 딱 맞게그럴듯하게 작성해가야겠지 뭐 그냥 실무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검찰 폐지만 외치는 거 보면 다들 무슨 일 터지면 변호사 선임할 돈이 제법 있는거 같단 생각도 들어 아니면 범죄 피해자되지 않을 자신이 있거나 난 후자는 자신이 없어서 검찰 폐지에 반대함ㅋㅋㅋ
  • 작성자 립파이 초코 존맛탱 작성시간25.10.26 재산범죄 피해자대리 많이 하는데 불송치났다가 보완수사 내려와서 송치되고 기소까지 된 건들 많음.. 딴건 몰라도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안할거라는 말은 너무 업계를 모르고 하는 말인거 같음
  • 작성자 팀장미친xx 작성시간25.10.26 썩었다는 그 정치검사들 정말 몇 안됨. 전체 검사 중 5프로는 될까? 아니 1프로? 대부분은 정치랑은 거리 먼 민생 쪽인데.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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