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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PS 작성시간25.11.03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좀 편파적이고 시야가 좁은 글인 것 같아. 한국사회의 재량은 무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복잡성에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장치라고 봐.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에서 예측하거나 규정할 수 없으니까..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이 겉으로는 합리적이어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한계랑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네. 절차적 공정성을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밖의 모든 인간적 배려와 존중을 최소화될텐데 말이야. 모든 것을 규칙대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일례로 당장 다닌다는 서울대에서 기부입학제를 대폭 허용한대도 얇게 분산된 대중의 편익이니,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 어떤 사회가 옳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회 모델을 비교하면서 한쪽의 단점과 다른 한쪽의 장점만 강조하면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내 의견과는 별개로 글 가져와줘서 고마워 여시야 이런저런 생각 해볼 수 있었어! -
답댓글 작성자 먹고 눕지말래서 누워서먹어요 작성시간25.11.03 본문도 여시 댓도 넘 흥미롭게 읽었어! 난 여시 댓이 더 공감가 ㅋㅋ 특히 "정치인을 '전지전능하고 어진 어버이'에 가깝게 여긴다. 반대로 서구는 국가를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인식한다. 이부분 넘 공감 안가ㅋㅋ 민주주의를 싸워서 스스로 쟁취한 국가가 몇이지? 우리나라가 정치인을 어버이로 여겨서 그렇게 싸워왔나? 서구식 자유주의때문에 지금 전세계가 골병들고 있는데..? 글쓴 본인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대에서 본인은 우월한쪽이라는걸 알겠지. 그래서 세상을 편협하게 보는것 같아.
딱 서울대생이 쓸만한 글이라고 느꼈어. 깨어있는척 하지만 선민의식 가득하고 세상을 넓게 볼줄 모르는 전형적인 서울대 출신 서울 강남권 태생의 남성 정치인 타입 ㅋㅋ -
작성자 Wkaka 작성시간25.11.03 저 대학생이 어느 국가에라도 세금을 내보고 난 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 서구권에서는 세금을 지불했으니 공권력을 기대치 낮은 서비스로 여긴다?..는 좀 왜곡된 생각 같아. 정치와 행정은 단순 서비스로 취급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전세계적으로 엠지세대들이 시위를 하겠어? 우리나라가 구글맵이나 애플페이 같은 글로벌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한 서비스도 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국가적 경쟁을 막는다는 해석은 논거가 부족해 보여. 50대 택시 기사가 20대 청년한테는 기득권이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그러한지는 다시 생각해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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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닝번 작성시간25.11.03 우리나라는 왕정-식민지배-독재자 3연타로 하라면 해! 문화가 내려온게 문제라고 봐.. 독재자에서 벗어난지 50년이 안된거치곤 신기할정도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긴 했는데 그 외 기반, 특히 행정쪽은 아직도 상명하복이라.. 행정재량을 준 이유도 임기 내에 뭐라도 보여줘야하니까 일단 시행해->담당자 재량 으로 여태 끌어왔고 담당자는 혼자서 쳐내기 힘드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공감이 가는데 규제의 기준을 세우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민원받아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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