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종묘뷰 '142m 건물' 나오나…대법 "서울시 규제완화 문제없어"

[태일러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3501?sid=102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국가유산 보존지역 밖 개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조례의 성격상 개정 과정에서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니냐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전문출처


종묘 바로앞에 고층건물
조희대 대법원이 허락함
ㅋ

[킴폴]

쌍노무 근본없는 새끼야

[헤그리]

오세훈 ㅅㅂ

[춥워춥워]

와 뉴스 베댓 말대로 왜 관습으로 처리안함 지들멋대로 ㅅㅂ

[박문댕]

미쳤나 진짜....천박하다

[조점례남문피순대]

미친새끼들 시바 조희대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