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해외연수비 뻥튀기' 檢 송치 22명 중 구의원 1명 뿐…"말단 공무원만 희생양"

[백후장님]

출처: https://naver.me/GRuxWVsk

'해외연수비 뻥튀기' 檢 송치 22명 중 구의원 1명 뿐…"말단 공무원만 희생양"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만 속수무책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며, 지역 기초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국외출장 결정권한 기초의원에 있는데…'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십 명의 피의자가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구의원은 이 중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1명이 유일하다. 동구의회의 경우 2년 전 싱가폴·말레이시아 국외출장에 이어 지난해 일본 국외 출장때 부풀린 항공료가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았지만, 의정팀장과 회계 담당 주무관 등 직원들만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와는 상반되게 실제 국외출장의 권한과 책임은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국외출장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이고, 국외출장의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올초 국외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심사위 구성에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A구의원은 "고의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고 티켓 회계처리가 잘못된 건데 다른 의회와 같은 혐의로 엮이니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검찰 송치가 돼야 하는데 경찰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공무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실무자에 책임 떠넘겨" 반발

의회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이 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진술이 희석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하기사링크



뉴스보니 회계처리과정에서의 잘못 ㄴㄴ
항공권 영수증도 조작함
2천만원정도 부풀리고 여비로 씀ㅋ
근데 정작 쓴놈들은 입건 1도 안됨^**

[암판앤유]

저런거 다 비행기값 부풀려서 여행사에서 의원님들 드실 양주값 빼고 하는건데ㅋㅋㅋ 안그러는 지방의회가 있으면 애초에 공무국외연수 자체를 안가지ㅋㅋ

[wertherzoriginal]

엥 간 사람들을 잡어

[폭케]

영수증 주고 처리하라고 휙 가버리니까 맨날 실무자만 다치지 제발 본인 일은 본인 계획-기안-처리 다 했으면

[아오 나는!]

기안한 사람만 ㅈ 되게 만든 거 같다^^

[TAETAE]

구의원이 왜존재하는지..? 세금도둑아님? 그리고왜 쓴건 의원들인데 처벌안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