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rururhen]

출처: https://www.fmkorea.com/7021236466

명지대 박정호 교수 발표를 토대로 작성함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국 국토이용계획은 모든 지역에 n빵해서 비효율적임(정치논리 개입)

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지고 인프라 공유가 힘들어짐 

충남을 예로들면 관내 모든 지자체에 각각 다른 컨셉의 산업단지를 할당하고 흩뿌림 

오른쪽 지도의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숫자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게는 90여개 산업단지가 있는곳도 있음 

(충남이 특히 문제라는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함)

반면에

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이상 성공 함 

당시 국가가 선택한 소수의 지역은 압도적 특혜를 받게됨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옥포 대덕연구단지 등 

현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지역 산업 도시는 모두 이 시절에 개발되거나 계획됨 

(72년 이전에 시작된곳도 많음) 

점점 퇴보하는 국토이용계획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 성공률이 낮아짐 

앞에 자세한 그림이 70년대 계획이고 이게 21세기 계획임 

박정호 교수 의견으로 실패가 반복되니까 정부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림이 러프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함 

정치논리 문제의 실례로 2018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2곳 선정함

이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로 1년 뒤 추가 2곳을 더 선정하게됨 

이런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똑같은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게 되는 악순환을 낳음 

결국 수도권집중의 폐혜를 40년간 해결 하지 못함

사족 

물론 지금와서 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것도 쉽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

베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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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선 어느정도 무시해야하는데 그냥 냅다 다 들어주니...
그냥 충청도는 대전 천안 전라도는 광주 전주 같은 곳에 몰빵하고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는게 맞는 것 같음
지금 상황에 그런 도시말고 촌동네까지 못챙겨주는게 당연한데 뭔 공항을 짓겠다 등등 그딴거 무시하고 선택 집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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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몇개만 만들어서 몰빵 쳐야하는데 댓글 봐라 또 어디 몰빵이 정답임? 이러면서 개촌동네 섬마을에는 돈 안박는다는거보고 콧구멍 씩씩 거리는 놈들이 여기도 널려있으니 저게 실현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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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긴 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지만 그로 인해 비효율성이 극히 늘어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단점이잖아. 공공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게 되겠음? 동양 서양 할거 없이 님비 핌피 판치는 마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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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 유지, 정치인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거지

[통과~~!!]

지차체는 없어져야함 세금증발임 세금을 써서 지자체가 살아야 하는데 비자금을 모아모아 위로만 흘러들어감 소수의 업체만 이득보고 다수는 그냥 죽을수밖에없음

[유선이어폰꼬인줄]

ㅇㅈ 나도 공감함 무슨 단지조성 사업 했었는데 지자체들 맨날 추가로 더 안뽑냐 물어봄 그렇게 추가로 계속하면 뭐 의미가있냐고

[( 본인 닉네임 )]

시의원 좀 없앴으면

[소톡소톡]

지방자치 의미없음 진심 특히 군수 뭐 이런데 인구 많아야 5만명인데; 서울 거의 동대표도 안되는수준

[인중꼬순내]

스마트팜 연어하다 왔는데 떼스니까 늘어나는 매직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