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

[아보카도계란]

출처: https://naver.me/FoIl75Wo

[단독]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

‘유사취지’ 가족돌봄 휴가 사용↓
2026년 예산 축소… 법안 국회 낮잠
경영계 “육아휴직 과다해” 반발
연말이나 내년 시행 계획 불투명
“기업들 반대 고려한 대책 필요”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영계가 국회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 반발에 더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방치된 상태여서 정부 의지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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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소 1달이다.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기 육아휴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해 ‘유연한 사용’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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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영계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9월 ‘육아휴직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의원실에 제출했다. 경총은 해당 의견서에서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육아휴직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 이상이고, 부모 합산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최대 3년)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올해 제도가 대폭 강화돼 추가적 제도 확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 악용 시 노노(勞勞)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주 휴직으로 대체 근로자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혼 직원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은 출처로

[졸고있는솔방울]

여자만 늘리지 말고 남자가 쓰게해 아예 정해놔라 육휴도 좀 줄이고.. 하.. 뭔 기업이 이러면 여자들 안뽑을거 뻔하니 달갑지가 않네;

[그걸왜줘]

걍 다 주면 되잖아? 왜 기혼만 줘서 이난리가 나게 하냐고 바보야?

[내거친생각과일]

아 그만해라 진짜좀

[ourtea]

그냥 고용유연제해서 능력안되면 자르게 만들고 일자리 돌게 만드는게 나을거 같음. 그럼 애낳고 구직이라도 하겠지. 지금은 뭐 일자리자체도 안도는데 저딴 정책만 나오니깐 짜증남.

[이직은타이밍]

그만해 진짜 존나 ㅋㅋㅋㅋ미비혼무자녀는 노동자 아니냐 ㅋㅋㅋㅋㅋ 진짜 좆같다 안그래도 유자녀 일 존나 안하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