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입법예고]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19구급차가 주취자를 보호센터 혹은 응급실로 전담이송한다?

[최 유리]

출처: 여성시대 (최 유리)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사출처: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1128010010798

임호선 의원, 주취자 보호·안전관리 법률안 발의

입법예고에 들어가 발의안 전문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

이 중에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공무원은 경찰이 요청하는 모든 주취자를 주취자보호센터 혹은 응급실로 이송해야해.


현재(2025년 12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관련한 리스트가 복지부에서도 안나오고..기사로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국 고작 15개 내외인 상황.

그럼 대부분의 주취자는 어디로갈까? 응급실이겠지.

물론!! 기도폐쇄의 위험이있거나 너무 만취해서 호흡부전이 생기는 경우 지금도 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하고있어.


지금도 응급실은 주취자때문에 진료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있고 119구급대는 비응급출동으로 진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취자까지 보호할 인력도 장비도 모자라.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X5V1W1U2U6Q1P0P5O7O1M8N8V4W6

국회입법예고

혹시 시간되면 전문 읽어보고 여시들 의견 등록해주길 부탁해..

[구도훈]

술문제 진짜 심각하다

[두둠칫차착]

개노답이야 주취자는 그냥 잘못돼도 주취자 탓으로 해야 해 저런 사람들 맨날 경찰, 구급대원이 귀가조치든 병원 이송(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든 해주니까 더 주취자들 발생하는 듯 한시간 반동안 깨우고 보호자 여기 저기 연락하다가 결국 술 좀 깨고 욕하는 거 들었는데 현타옴

[래리오구구구구]

반대 완 미쳤나 진짜;;;

[멀바이뿐거첨봐]

주취자 구해다 병원 모셔다 주는 나라 우리나라뿐아님? 쓸데없는 법 만드네 그반대로 가야지

[stuart]

미쳤다.응급실? 그냥 술 많이 먹은 사람을 주취자 신고 하겠냐고???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면 환자도 의료진도 다 위험하잖아
위험한 기구 가득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