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입법예고]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19구급차가 주취자를 보호센터 혹은 응급실로 전담이송한다?

[최 유리]

출처: 여성시대 (최 유리)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사출처: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1128010010798

임호선 의원, 주취자 보호·안전관리 법률안 발의

입법예고에 들어가 발의안 전문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

이 중에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공무원은 경찰이 요청하는 모든 주취자를 주취자보호센터 혹은 응급실로 이송해야해.


현재(2025년 12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관련한 리스트가 복지부에서도 안나오고..기사로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국 고작 15개 내외인 상황.

그럼 대부분의 주취자는 어디로갈까? 응급실이겠지.

물론!! 기도폐쇄의 위험이있거나 너무 만취해서 호흡부전이 생기는 경우 지금도 구급대원이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하고있어.


지금도 응급실은 주취자때문에 진료가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있고 119구급대는 비응급출동으로 진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취자까지 보호할 인력도 장비도 모자라.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X5V1W1U2U6Q1P0P5O7O1M8N8V4W6

국회입법예고

혹시 시간되면 전문 읽어보고 여시들 의견 등록해주길 부탁해..

[Commelina communis]

반대 완

[팡팥콩콭]

미치셨어요 ? 저게 말이야 방구야

[뽀로뽀로미]

이러니까 큰일나는거.사람들이 정도를 몰라;;

흡연? 해. 대신 길빵하지말고 주변에 민폐끼치지 말라니까 아득바득 베란다, 화장실에서 피고 길에서 피지않나.
술? 먹어. 근데 과음하지 말랬는데 뭔 어리고 젊을 때는 ㄱㅊ, 담배보단 민폐 안끼친다 등등.
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안지키니까 이 사달난거잖아
억지로 술멕이면 그걸 처벌해야하는데 조직 내 관습이라고 얼버무리니까, 결국 눈치보여서 억지로 많이 먹든 지좋아서 많이 먹든 걍 냅두고.. 술에 뻗어서 길에 잠들어서 책임은 소방, 경찰에게 돌리다니 개에바임
흡연실 만들었듯 주류회사도 니네 돈으로 뭔 대책 세우던가;;;
마약중독에 이어서 알콜중독 도박중독 금연센터 싹다... 책임은 안 하는 사람이 대신 지는 기분;

[로메이]

그냥 주취자들 머리 박아서 피나고 그런경우 제외하면 그냥 경찰서 유치장에 남녀 나눠서 짱박아 버리고 깨면 범칙금 10만원 이상 물려서 풀어주면 좋겟음..

[뿡냐리뿡뿡슨]

저러고 주취는 받고 응급은 뺑이돌려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