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미친(p) 안건들 모음

작성자흥미돋|작성시간25.12.20|조회수8,722 목록 댓글 73

출처: 여성시대 데낄라한잔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높아..공정거래 조사 지시했다" -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내 기업들의)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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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가격 조사 실시

李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 정치 | 기사 - 더팩트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쟁점·현황 세세하게 살펴사실상 방치 아닌가 법률 대신 행정조치로는 길이 없나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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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집중 검토

가다실 지원 확대 언급

李대통령 "1%라도 불법 촬영물 있다면 사이트 전체 차단해야"

원민경 "교제폭력 고위험군, 반의사불벌죄 적용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에 일부라도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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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사이트 전체 차단 언급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청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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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어차피 처벌 안 돼” 이제 안 통하나…이재명, 제도 연령하향 의논 지시 - 매일경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두 부처 간 의견이 대립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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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의논 지시

반려동물정책 TF 설치될 듯…성평등부 장관 “가족으로 생각하는 국민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가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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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책 TF 설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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