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대전,천안아산 경실련,‘졸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촉구

[두바이찐덕쿠키]

출처: https://m.wide-news.kr/10394

[문학모 기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통합의정당성과 과정을 문제 삼아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에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아산경실련은 이번 통합 논의가 주민의 동의와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한 정치적 폭주”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불과 얼마 전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지역 정치인들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지적하며, "주민의 필요가 아닌 정치 권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대표자들이 주민의 목소리 대신 중앙정부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번 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정부의 개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직접 지역 정치권을 소집해 통합 구도와 선거 지형을 언급하며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를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를 중앙 권력의 관리 및 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 추진 측이 내세우는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경실련측은 행정구역의 물리적 확장이 곧장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충분한 검토 없는 통합은 행정·재산·정책 역량을 특정 거점에만 집중시켜, 오히려 주변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낳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및 충청권 초광역경제권 구상과도 이번 통합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연계·협력이 아닌, 서두른 행정적 결합은 오히려 균형발전 전략을 왜곡하고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주민투표를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갈음하겠다는 추진 측의 논리에 대해, 단체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지방선거는 행정통합이라는 단일 사안에 대한 백지위임장이 될 수 없으며, 주민의 삶의 틀을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별도의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대전 및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1. ‘대충 통합’ 중단- 숙의와 공론 과정이 결여된 통합 추진을 즉각 멈출 것.
2. 정보 공개-통합에 따른 재정적 비용, 행정 혼란,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개입 중단 및 주권 보장-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야합을 중단하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통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예고해 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둘러싼 진통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븐사이코패스]

이따위로 얼레벌레 합치면 어떡하냐고

[kiiikiii 이솔]

나도너무싷ㅎ어....우리가족들 다싫어해...

[바이오더마세비엄]

대전에 사업하는 사람만 사나 안그래도 지금 세종시 생기고 세종에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랑 기업체 빼갈려고 혜택 존나주는데, 충남이랑 합쳐지면 대전은 걍 구도심 공동화 되는거지ㅋㅋ
그럼 대전경제 폭망하고 대다수의 대전시민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자영업 폭망, 집값 폭망으로 대전시민 자산가치 증발 -> 근데 대전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줄 자치단체장도 없어서 개선 안됨 -> 인구이탈 가속화 -> 몰락 엔딩인데 갑자기 140만 대전 시민들이 왜 저 똥을 받아야 되는데??

140만명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이딴식으로 졸속으로 진행하는게 말이됨?

[닝기리~]

ㄹㅇ 난 충청사람인데 존나 황당함
실제로 타격받는 대전사람들 의견 안물어보고 통합이라뇨 ㅋㅋㅋㅋㅋㅋ 거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요 시발 진짜;
그리고 충남도 얘들아 글케됐다... 합쳐라 하면 다 ㅇㅋ 할거라고 생각했나 존나 무시당하는것 같아서 짜증나
근데 전남도 광주랑 통합시킨다고 하던데 왜저러는거임???

[인생쉽지않구만]

너.무.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