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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민투표 없이 간다… 與 “설명회 열 것”

작성자Tory-|작성시간25.12.22|조회수1,925 목록 댓글 36

출처: https://naver.me/xI1C6Wml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통합법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이 의결돼 올라온 안이며, 민주당 법안도 거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와 별도로 현행 주민투표법(8조)에는 지자체 구역 변경 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 필수 절차는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도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이후 통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쯤 법안 발의 후 1월 말 또는 2월 초 대전에서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4일 첫 회의 이후 추진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추진의원회도 (지역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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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일반벅상호작용 | 작성시간 25.12.23 대전 충남 통합법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 인거보니 합작인가봄
  • 작성자건치아쥼마 | 작성시간 25.12.23 설명회 하지 말고 투표 하라고 장난하나
  • 작성자복권당첨만노린드 | 작성시간 25.12.23 니들이 뭔데 필요가 있고 없고야
  • 작성자호의 | 작성시간 25.12.23 성일종 니 뭔데
  • 작성자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꽃처럼 | 작성시간 25.12.24 아니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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