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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민투표 없이 간다… 與 “설명회 열 것”

작성자Tory-|작성시간25.12.23|조회수1,525 목록 댓글 28

출처: https://naver.me/xI1C6Wml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통합법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이 의결돼 올라온 안이며, 민주당 법안도 거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와 별도로 현행 주민투표법(8조)에는 지자체 구역 변경 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 필수 절차는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도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이후 통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쯤 법안 발의 후 1월 말 또는 2월 초 대전에서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4일 첫 회의 이후 추진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추진의원회도 (지역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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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두부두루치기 | 작성시간 25.12.23 미쳤냐?
  • 작성자곱창을 아주좋아해 | 작성시간 25.12.23 독재 시작하노 ㅋ
  • 작성자많이웃어 | 작성시간 25.12.23 절대반대 ㅅㅂ..
  • 작성자오징어카라멜김밥 | 작성시간 25.12.23 독재자
  • 작성자우아로 | 작성시간 25.12.25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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