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예스종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9379
내년 6월 시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과 학부모단체가 "교사의 입을 막고 교육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라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와 더불어민주당의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 기구' 출범을 앞두고서다.
"교사 입틀막은 시대착오적인 검열이자 인권 침해"
24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아래 교육자치연대) 참가자 일동은 성명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은 지옥에 빠져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교육 정책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연대 참가자 일동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지금, 유독 대한민국만이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검열이자 인권 침해"라면서 "교사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린 예비후보자는 강삼영(강원), 박효진(경기), 송영기(경남), 정성홍(광주), 이용기(경북), 성광진(대전), 정한철(부산), 임전수(세종), 한만중(서울), 임병구(인천), 장관호(전남), 천호성(전북), 노병섭(전북), 고의숙(제주), 이병도(충남), 김성근(충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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