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0054?sid=102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인 아내를 간호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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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이 삶의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출처로
한남들은 다 감형해주고 집유ㅋㅋㅋ
자식들은 여행가는줄알고 행복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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