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인가 기물파손인가 작성자웃음할당량| 작성시간26.01.14| 조회수0| 댓글 6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스마부미 작성시간26.01.15 법만 보면 인간한테 태어난게 아니니까 기물파손 아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꿀달달 작성시간26.01.15 현행법상 동물도 물건으로 간주되는데 피노키오를 인간에 준해서 보고 살인으로 볼 순 없음.. 도덕적, 감정적인 시점으로 보면야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개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엔 법으로 정한 울타리 내에서 처리되어야한다고 봐. 그게 사회적 약속이니까.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기는 무리인 시기라고 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2 3 현재페이지 4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