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 李, 검찰개혁 ‘정부안’에 힘 실어줬다

[정성호]

출처: 여성시대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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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숙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면 수사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당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며 정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략)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한 권한 남용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수사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권한을 독점하면 권한 남용 문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더 숙의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검찰 피해를 많이 봤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며 경찰 수사 행태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 숙의해보라는 것”이라며 “경찰도 완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

[딸기향 해열제]

박은정 김기표 김용민 최강욱
제발 유툽 나와서 입 좀 작 작 털어 ^^

[정성호]

김기표도 그래..? 김기표는 정부안이랑 같은줄 알았는데…

[딸기향 해열제]

정성호 살짝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여론 엄청 안좋아진득

[임윤]

경찰이 수도 많고;; 지금 경찰고위직들 어캐 해볼라고 눈에 불키고 있다더만 이상태에서 몰아주면 ;어캐 되겠냐고

[두바이쫀득찹쌀떡]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