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x.com/i/status/2014189246421291292
특히 사업자들이 돈벌목적으로 가짜뉴스 및 콘텐츠로 ai를 이용할때 ai 이용 고지 안할경우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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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렌틸콩으로 처맞고싶냐 작성시간 26.01.22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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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슬로앤트루 작성시간 26.01.22 오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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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옹씨옹씨 작성시간 26.01.2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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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aughty 작성시간 26.01.22 우리나라가 최초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보려 했지만 모든 나라에서 저 법안 다시 검토해본다는 등 여러 이유로 유예중이기 때문....
좋은 점 : ai 컨텐츠를 다루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여러 규제를 만들 수 있음
나쁜 점 : 어쨌든 규제이기 때문에 ai 발전에 발목을 잡힌 셈이기도 함. 그리고 워터마크 같은건 지우기가 넘 쉽고(스마트폰에 ai지우개가 기본 기능) 외국에서 생산된 컨텐츠는 규제가 힘들다는 점 등등.... -
작성자산타님 이쪽입니다 작성시간 26.01.22 딥페이크 벌금 더 올려줬으면 줬겠는데
>>최대<< 3천만원인거면
딥페이크로 돈버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벌텐데 3천만원이 문제겠음?
최대 벌금액을 높여서 상한선이 높아지고 기본 처벌금액이 비교적 높아졌으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