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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고도의 행정·입법 사안"
"주민투표보다 선거로 책임 묻는 게 합당"
권 교수는 24일 대전 서구 도안동 MG새마을금고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타운홀미팅’에서 “통합은 단순한 지역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재정·법률 체계를 함께 재편하는 고도의 전문 사안”이라며 “이런 결정은 국회와 선출직이 책임지고 내리고, 시민은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통합의 법적 구조와 행정 체계, 재정 운용 방식은 일반 시민이 단시간에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찬반 투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형식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방의원을 뽑아 이런 결정을 맡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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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타운홀 미팅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통합 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면서, 논쟁이 단편적인 오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현실을 예로 들며 “대전에서는 8억이면 살 수 있는 규모의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80억이 되는 격차가 왜 생기느냐”며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아이들과 청년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5극’ 구조로 바꾸고, ‘3특’ 체제를 갖추자는 구상이 제시됐으며, 대전·충남 통합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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