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잘 나가는 SNS 유명 맛집의 이면…직원 73% '가짜 3.3' 계약이었다

[닥터페퍼베이버]

출처: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60128_0003492949

잘 나가는 SNS 유명 맛집의 이면…직원 73% '가짜 3.3' 계약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에서 직원 73%가 실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은 첫 감독 사례다.

(중략)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파악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점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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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40밖에 안된다니

후덜덜..

[레즈비언어쌔신]

요즘 진짜 다 이럼 나도 그래서 노동부 신고했는데 감독관 조차도 근로성 따지려면 오래걸린다 웅앵하면서 취하하라고 종용함ㅋㅋ 존나 등신같은 나라

[소r~]

유명백화점에 다 들어가일는 디저트 브랜드도 이럼..^^

[딸기찹쌀떡존엄]

3.3안하는데가 있나...

[걍살면되지않을까]

이거 요즘 다잡잖아 세무서에서 칼춤추는중

[크리스피창펀]

이거 우리 매장도 이런데 어케 신고하지? 세무서 신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