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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26.02.11 이거 복잡한데.. 결국 전세사기 문제는 땜질로 안되고
걍 전세가 없어져야함
보증보험이 나오니 보증보험금액만큼 집값에 반영하고, 보증보험으로 받으라 배째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보증보험으로 나간 세금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금액이상으로 폭증하고..
결국 답은 전세 자체를 없애야함
하지만 바로 없애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심각함
이명박,박귾 정부 시절 초저금리로 대출을 장려했고 전세가 사라지면 무너질 갭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음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때릴거니 빨리 팔아라, 똘1채로 줄여라 압박하는거
이렇게 몇년 가면 전세자체가 확줄어들거같긴해
서서히 전세줄이기하고있음
전세대출 존나 조이고 대출금리높아졌고 다주택자 목 조이고있고 다 전세 없애기위해하는거임 그래서 지금 전세매물씨가 마르고있고 부동산관련사람들이 전세없애면 주거문제 더 심해진다며 이재명 욕 ㅈㄴㅈㄴ 하는거
-나도 전세사기에대해 공부하고싶지않았어…. 내용증명2번 보낸사람, 그리고 집사려고하니 갭투자 막혀서 실거주만 찾아보는중..- -
답댓글 작성시간26.02.11 전세 사기라는게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음을 피해자가ㅠ 증명해야하는데 이게 참... 상대가 나는 돈 주고 싶은데 진짜 없어서 못 준다. 빚때문에 못 준다. 세금 낼 돈도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확실한 증거없이 사기다! 할 수 없어서 더 문제인듯.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의가 아니라 무이자 목돈이 생겼으니 투자하다가 망한 경우도 너 사기니까 처벌 받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윗댓 여시 말대로 전세가 없어지는게 맞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큰 돈을 무이자로;;; 남한테 아무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게 기형적이긴 함. 게다가 나라가 나서서 전세 대출을 많이해준다? 인플레이션도 가속호ㅏ 되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