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머꼬이거ㅇ)
칷 1탄 읽고 오세요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579785?svc=cafeapp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시씨랑 제가!!!
해외여행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같이 여행을 떠날겁니다 ㅋ
왜?!
생각 보다 많은 여시들이 영사접견권, 영사조력권을
모르고 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네바 안돼서 꿀팁 알려드려요~ 댓글에 “영사🩷” 적어주시먄 출발할게요~~~
(첫 쩌리 진출, 악플금지)
일단! 시간 없는 여시들을 위한 세줄 요약
1. 출국 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2. 범죄 발생 후 현지 경찰에게 영사 접견을 요청하거나, 여시가 가능한 경우 영사 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한다! (연중무휴)
3. 영사법률지원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민 내돈내산임ㅠ 킹치만..정부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제 2 장 범인을 찾아라
김여시 : 어떡해 내 소중한 1800억년 전에 만들어져서 무슨무슨소중한 보석이자 할머니가 유품으로 물려주신 목걸이를 소매치기 당햇잔아 ㅜ 그건 국가적으로도 아주아주 중요한 유형문화재인되 ㅠㅠ(1탄에
없던 설정추가 ㅎ 사실 현실에서는 유럽국가 등에서 소매치기로 영사를 부르기가 좀…뭐한 감이 있음 ㅠ)
나여시 : 김여시 너 잘걸렷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재외국민과 여행자를 어떻게 보호하며, 왜 그 보호에 한계가 있는지 아르켜 줄테야
나여시 : 너 지금 당장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외교부에서 24시간 운영하며, 해외여행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안내”를 도와주는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란 말이야!!!!!
+82) 02-3210-0404
여기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
(단, 주의할 점 뭐 잃어버렸다고 전화하면 큰일남미다 ㅋ 범죄 피해같은 큰일에 전화햄니다)
김여시 : 네 영사콜센터죠? 저엇덕해요? 지금 여시국 여시시티인되••• 괴한이 나타나 제 소중한 어찌고를 훔쳐갔어요 ㅜ
콜센터 직원 : 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국에는 영사관이 없고, 대사관만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해드릴 예정이니, 현지 경찰에 반드시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런 사회성 없는 말 안 함.
대사관이 없고 영사관만 있는 국가, 영사관이 없고 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가도 당황하지 말라는 취지ㅎ)
대사 - (외국인😤) 대면하는 사람
영사 - (자국민😍) 영접하는 사람
으로 기억하면 쉽죠? 대사는 외국정부를 상대하고, 영사는 우리 국민/기업을 상대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영역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서로 업무가 중첩되고, 두개 다 설치할 필요 뭐가 있어? 세금낭비 아님??
따라서 ——> 통합운영! 을 많이 하게 되.)
그렇게…
현지 경찰에도 신고를 마친 김여시와 나여시…
현지경찰이 출동 한답니다.
여시국 경찰 : “먀오먀어먀오먀오….먀먀먀먀묘묘ㅛ묘”
김여시 : 모라고 하는거지????
나여시 : 걱정마!!!!!! 영사관에서 공무원 헴이 오시면 통역을 해줄것이다 ㅋ
근데 저 경찰이 모르는 거 같으니까 알려주자.
“I want to meet the consulateof the Republic of Korea”
我想见见大韩民国领事馆。
私は大韓民国領事館にお会いしたいです。
أريد مقابلة القنصلية الكورية.
나는 대한민국 영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경헴 : 오케이라옹. 기다리겟다옹먀먀먀묘ㅛㅁ
꼭 기억해 여시는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우리 영사관 어딨어??????!!!!!!!”
를 외워가길 바람.
힘들면 그냥…
“컨슐레잇!! 어? 코리안 컨슐릿 나오라 그래”
해도 돼요
ㅇ
ㅇ
ㅇ
그리하여 도착한 영사관 직원…
그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다음과 같다고 한다…
오잉?! 생각보다 영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잖아?
맞다.
영사조력, 영사접견은 양국 사이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생각보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보인다.
왜???????
이유는 간단함
그 나라 경찰이 아니니까.
국제법은 “주권평등”이라는
먼말?? 이지 싶은 기초 위에 있어ㅎㅎ
있어보이려고 하는 말 같은데,
결국에는 여시국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듯, 우리도 여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
이거임.
김여시: 뭐야 당연하지 않음?
맞다. 당연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력이 우수하다고
동일한 경찰력을 그 나라에 요구할 수 없음.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소매치기를 ‘기소’한다고 해서
너희도 ‘기소‘해!!! 라고 할 수 없음
이건, 형사절차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자인 우리는 왜않되? 영사가 그것도 못해?
할 수가 없셈ㅜ
영사헴 : 영사가 범인을 잡을라꼬 활개 치고다니면 여시국 대빵이 한국 대통령한테 시비털고 막막 수출 금지하고 그런다뇌요… 그래서 저는 범인 못잡는다죠…
ㅠ
흑흑
그런데…이 영사조력범위 마저도 보장의 범위가 영사관마다 다를 수 있음.
아래는 주중대사관의 영사법률지원
위에서 본 인도네시아 대사관보다 도와주는 범위가 넓지? 주중대사관은 자문변호사도 있음(공짜 아닙니다).
왤까?
답은 김여시 생각이 맞음.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많이 가니까) 범죄피해도 많고 인니에서는 (중국보다 덜 가니까) 범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 그럼 정부 입장에선 중국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게 되. ㅠ
김여시 : 그럼… 이대로 나는 소중한걸 잃고 귀국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거임?ㅠ
영사 : 않이요. 여시국 경찰한테 도와 달라고 할검미다. 여시국에서 경찰조사 받는법, 변호사 선임하는 법, 여시국에 검사가 있으면 검사랑 얘기하는 법 이런거 알랴드림니다.
영사는 이렇게 우리의 범죄피해에 대해
’현지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하도록 도와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현지 국내구제수단의 완료..
그건 또 뭔데? 걍 복잡한거 다 필요없고 이거만 기억하자
한국이 여시국한테,
“야 니 왜 우리 여시한테 이것저것 보장 안해줬냐?”
하려면
여시국의 사법 구제수단을 김여시가 모.두. 완료해야댐ㅠ 긍까 여시국에서 경찰조사 받고,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해서 판결 받고, 여시국의 대법원까지 끝의 끝까지 다 하고나서야 대한민국이
니뭔데? 할 수 있음 ㅠ
그 전에는 한국도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것 ㅠ
+)
뉴스를 보다보면, 영사가 자국민을 돕지 않아 범죄피해
구제가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 물론 게으른 영사직원도 많음. 그런데 만일 여시국은 자국민 5조명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영사직원법(시행령마다 다름)에 따라 2명이 5조명의 민원을 해결해야 함ㅜ
+) 나여시가 김여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범죄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현지 경찰을 부르고, 현지 경찰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일단 영사관, 대사관과 접촉해 피해사실을 알리는게 중요해. 그 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우리는 모르잖아?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몰라서 기간이 지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여시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귀국 후에 신고를 한다거나, 영사에 알린다면 이미,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관할이 아닌 범죄에 대해 범죄자를 데려올 수 없어. 복잡하지만, 형사피의자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인지에 따라 데려올 수 있기도 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외우면서 여행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꼭!!!!!!!!외국에서 당한 범죄 피해는 조금 힘들겠지만 ㅠㅠ 곧바로 신고해줘 여시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외국에서 범죄피해도 서러운데 엉엉
서러워질 일이 가득이다 정말~~~ 할일리 오조오억개
여시국 경찰 : “먀먀먀ㅑ먀ㅑㅁ며ㅕ며ㅛ묘묘묘ㅕ
영사헴 : 수사 결과, 범인이 cctv에 잡혓답니다!!!!
어서 잡으러 가보자!!!!
여시국 경찰헴 : 잠깐먕!!! 먀먀 범냥 나여시 먀ㅑ먀먀
범인이 나여시씨(글쓴이, 글쓴여시, me)라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3탄 원해요???
https://youtu.be/9o_gE7U_e70?si=6VK1erfSyt0V9s1i
- 영사접견, 조력에 대해 잘 설명하는
영상이니 꼭 시청바람.
- 내가 설명한 것 중에 나 여행할 때 현실에서는 달랐는데? 싶은게 있다면, 영사조력/접견의 보호영역이 자국민 ’피해‘보다, 자국민이 현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래. 그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기냐!‘가 아니라, 영사조력/접견권이 광범위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을 보장하도록 타국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 본문에서 틀린것,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꼬옥 댓글에 남겨주면 되.
3탄 보러가기 슝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580110?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