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속보]술 마시고 차 7대 추돌 뺑소니 커플, 집유

[민트쵸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0307?type=breakingnews

[속보]술 마시고 차 7대 추돌 뺑소니 커플, 집유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60)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해 보상을 협의했어야 함에도 도주했고 B씨는 이를 방조해 수사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며 "죄질과 범행 후 정황 모두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도 많아 엄단함이 마땅하고 뺑소니라 실형이 마땅하지만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행히 주차된 차량이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살펴 이번에 한해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음에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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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zutomayo]

..? 뭐하는?..

[댓추노노]

지랄하지마 판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당해봐야 정신차림 진짜 높은 사람이 좀 ㅈ돼봐야 바뀌어

[저녁빱]

????????? 이걸 집유로 때린다고 ??????

[캬륵캭]

판사 AI로 언제 대체되나요. 쓸모도 없는데.
내가 어디서 주워들엇는데 저렇게 형 약하게 판결내리는게 나중에 지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할때를 대비해서 세게 안내리는거라고....보통 판결을 사례참고해서 하다보니까 내가 만약에 형 집행 세게 내리면 사례가 생기는거라 나중에 지 변호사할때 이걸 이겨야하자너 ㅋㅋㅋㅋㅋ 그거 힘들까봐 지들끼리 약하게 판결 때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ㅋㅋㅋㅋ

[말랑말랑하다말랑말랑한]

판사가 왜 필요해???